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는코로나로 인해 피해 받은 개인, 법인 소상공인 사업자이며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앞으로 부실 우려가 높은 차주가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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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 피해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4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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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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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희망자금(’20.9), 버팀목자금(‘21.1), 버팀목자금플러스(’21.3), 희망회복자금(‘21.8), 1‧2차 방역지원금(’21.12, ‘22.2), 손실보전금(’22.5) 수령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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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조치 등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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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금 :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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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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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매출감소, 경영애로 등)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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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발표일(8.29)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정책발표일 이후 신규신청차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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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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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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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①~③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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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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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소상공인이 해당되게 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22년 04월 ~) 폐업한 차주도 함께 포함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횟수

고의적인 신청을 제한하기 위하여 신청 기간 중 1회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부실우려차주가 이용과정 중에 90일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실 차주가 되는 경우 이전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채무 조정은 금융회사나 차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금조정: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60 ~80%의 원금 조정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총 부채 대비 감면율은 0 ~ 80%로 상이하며 만일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는 경우에는 원금 조정은 되지 않습니다. 감면율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기간,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금리감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되게 됩니다. (부채>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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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상환: 기존 대출(일시, 분할 상환)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되며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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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기간: 차주는 자신의 자금 상황에 맞게 거치기간,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최대 0 ~ 12개월 지원, 분할상환 기간 1~ 10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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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조정: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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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되어 금리조정이 됩니다.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 유지, 만일 금리가 9% 초과가 된다면 9%로 금리 조정​
  • 분할상환: Track1와 마찬가지로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되어 조금씩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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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기간: 차주가 직접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0 ~ 12 개월 (부동산 담보 0 ~ 36개월), 분할상환기간 1 ~ 10년 (부동산 담보 1 ~ 20년)까지 지원
  
  
  

3.채무조정 대상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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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된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이 낮고담보, 보증부대출이 많은 만큼 담보와 보증대출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서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단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 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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